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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,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?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 복지 제도입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,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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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, 신청방법 안내 목차

기초노령연금

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
대상자 안내

  •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

선정기준액

  • 단독가구: 1,800,000원
  • 부부가구: 2,880,000원(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)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  • 소득인정액 = ①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①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– 103만원)} + 기타소득
  •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원) – 부채} × 0.04(재산의 소득환산율, 연 4%) ÷ 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  • ※ 지역별 기본재산액: 대도시 1억 3,500만원 / 중소도시 8,500만원 / 농어촌 7,250만원

기초노령연금 금액

기준연금액* 지급 대상자

* 2022년 1월 ~ 2022년 12월: 월 최대 307,500원

  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
  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,250원 이하인 분
  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  4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계신 분

기초노령연금 금액(기준연금액 지급 대상자 외)

  • 「①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」 또는 「②국민연금 급여액」등을 고려하여 산정
  • ※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
  • ①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– 2/3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  • ②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– 국민연금 급여액 등

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란?

  •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
  • 가입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
  •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,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

기초연금액 감액

  • 부부감액: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
  • 소득역전 방지 감액: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‘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)을 합한 금액‘과 ‘선정기준액‘의 차이 만큼 감액
  • ※ 단독가구,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,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
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

신청장소 및 신청기간

  • (신청장소)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/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(신청기간) 연중 가능 /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준비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  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  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  • 전·월세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
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